정부,설 전후 민생자금 18조1천억 방출…28개 성수품 특별관리

지난해 설명정을 앞두고 서울시내에서 명절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설을 전후해 민생자금 18조1000억원을 시중에 풀고 설성수품과 생활필수품 등 28개 품목을 특별관리해 물가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대책에 따르면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총 18조1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16조7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역신보를 통해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 49개소, 시장당 1억원 이내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을 800억원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과 체불임금 등은 설 전에 조속히 지급되도록 지도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기간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 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17) 등 탄력적인 세정 운영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설 성수품·생필품 등 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배추와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6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를 총 2526개소에서 열어 10~30% 할인을 실시하고 인터넷, 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알뜰구매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4월까지 두달간의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은 설 이전 우선 점검하고 초고층건물, 전통시장 등 3066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의료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운영 등 응급비상진료체제도 가동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설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달 6일까지 관련부처·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감시ㆍ단속 등을 실시한다. 대형마트·전통시장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택배 서비스, 해외구매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민족대이동을 맞아 특별대책도 시행된다. 설 연휴 대책기간(2.17~22일) 중 특별교통대책본부(국토부)를 운영하고 원활한 수출입 화물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항만특별운영기간(2.18~22일) 설정·운영한다. 주요 성수품의 원활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을 완화하고 통관 간소화도 추진된다.연휴기간 동안 노숙인 무료급식을 평시 2식에서 3식으로 확대하고 무료진료소 운영 및 결식우려 아동 식사 제공,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등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ㆍ해수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행자부) 등 각 부처별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상황, 애로 사항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