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여당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매우 잘못된 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과 관련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의회지도자들이 숙고하고 숙고해서 다시는 단상점거를 하지 말자고 만든 법"이라며 "(새누리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을 스스로 뒤집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입법부 문제를 입법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로 들고 달려가는 것이 과연 의회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과 이날 치러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유승민, 이주영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달라진 상황이라면 선거 전과 후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달라서야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1년은 의회정치 복원의 1년 이었다"라며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날치기가 사라지고 단상점거, 몸싸움이 사라졌다"며 "지난해 말 예산안이 12년만에 법정기한 내 통과된 것도 이 법 덕분이었다"고 소개했다. 문 위원장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던 몸싸움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건강보험료 개편, 연말정산 등과 관련해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정책기조 때문"이라며 "이런 기조 유지하는 한 청와대와 내각이 아무리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 위원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