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역량 강화, 관행·제도·관계 혁신으로 공공성 정착”
“아파트 자치공동체 운동·더 좋은 주민자치회의 제도화·공유도시 추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이 29일 오전 광산구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해 구정 운영 방향을 ‘공공성의 확장’으로 천명했다. 민 구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6기 목표인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신(新)광산을 이루기 위해 올해는 공공성의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박 침몰, ‘갑(甲)’의 횡포, 아파트 화재, 어린이집과 군대 내 폭력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잇따른 사건에서 “심각하게 퍼져 있는 공공성의 부재를 확인”했다는 민 구청장. 그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해법으로 공공성의 확장을 제시했다.
공동체는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공적 역량을 사용하고, 개인은 참여의 힘으로 공동체의 건강한 지속을 책임지는 것으로 공공성을 구현한다는 것.
민 구청장은 “만인은 일인을 위해, 일인은 만인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공공성의 원리를 아파트와 마을, 골목으로 퍼뜨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게 ‘신광산 계획’이다”고 역설했다.
민 구청장은 이날 공공성을 확장할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첫째는 자치 역량을 높인다는 것. 마을의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자치를 ‘마을 민주주의’로 배양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갈등 현안을 주민이 직접 살피고 실마리를 모색하는 주민배심원제 운영, 100인 구정참여단’ 구성,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투표앱 확산, 공유도시 운동 등으로 뒷받침한다.
둘째는 관행·제도·관계의 혁신이다. 공공성에 역행하는 낡은 관행, 잘못된 제도, 불합리한 관계를 과감하게 고쳐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광역-기초단체 인사교류 관행 시정, 돌봄 분야 시설 국공립 전환 추진,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같은 준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올 한해 주요 정책으로 민 구청장은 ▲아파트 자치공동체 운동 ▲‘더좋은 주민자치회의’제도화 ▲공유도시 추진을 꼽았다.
민 구청장은 “공공성의 확장이란 말이 다소 추상적인 이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민선 5기에 착수해 성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민관공동복지망도 처음엔 이상이었지만 결국 현실이 됐다”며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확신했다.
민 구청장은 “공공성의 확장으로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 신광산 만들기’에 40만 광산구민의 지지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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