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경제재도약 위해선 경제시스템 근본적 변화 필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 출연연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실무조정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주형환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과 행태 및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의 경제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위기의식하에 민관의 통합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중장기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실무조정위원회는 산하 작업반의 진행상황 점검ㆍ조율, 주요 논의결과 본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기타 중장기 주요현안 논의와 새로운 미래트렌드나 추가로 대응이 필요한 과제 발굴 등을 주요 임무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차관은 또한 실천가능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여 기존 유사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연구진에게는 단순한 과제제시가 아닌 문제해결을 염두에 둔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전략 제시를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는 다소 부담되는 과제가 있더라도 부처간 벽을 뛰어넘는 유기적인 협업과 전향적인 접근자세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ㆍ논의를 진행할 총 14개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작업반별로는 ▲총괄반은 한국경제의 발전비전과 전략(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시스템 재정비 장안(시장경제연구원) ▲인구구조반은 저출산대응정책과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이상 보건사회연구원), 인구구조변화와 노동시장(노동연구원)
▲과학기술작업반은 인적자원고도화(한국개발연구원)과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제고 및 미래신성장동력 육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을 맡게 된다.

또한 ▲대외통일작업반은 글로벌 교역패턴/메가 FTA, 중국경제의 기회/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 확대방안(이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환경/에너지작업반은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대응(환경정책평가원),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사회구조작업반은 정부신뢰확보 및 사회적 갈등해소(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연구하게 된다.

핵심과제별 추진방향으로는 경제시스템 개선은 주요 7개국(G7) 수준의 기업ㆍ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 재정립 및 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저출산 대응은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청년ㆍ여성 등 국내인력 및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사회보장체계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인적자원 고도화는 ▲대학 경쟁력 제고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 ▲평생학습 혁명 등 글로벌 개방형 인재양성 체제로의 전환 모색 등을 맡는다. 정부 연구개발투자개선은 사례연구를 통해 유사ㆍ중복 R&D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대외분야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에 따른 메가 FTA 전략을 모색하고 뉴노멀 시대의 중국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중국 대응방안에는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 도시화/인프라, 지방정부ㆍ금융ㆍ부동산 시장 등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의 분석도 포함된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고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사회적 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해결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