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모니터링·교사 지원 강화

2018년까지 예산 1330억 투입해 아동 학대 예방…학부모 참여 '열린어린이집' 운영

CCTV 설치율 37%그쳐…학부모·교사·원장 동의시 자금지원
학부모 직접 참여, 아동학대 예방하는 '열린어린이집' 운영
보육품질지원센터 연내 개소·보육교사 지원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최대수위' 행정처분 예고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아들(출처=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전국 어린이집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로 보육기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13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학대 근절 인프라 구축·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까지 1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공공성 확보 ▲보육교사 자질 향상 ▲보육품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과 더불어 보육교사 양성·채용시스템 개선,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열린어린이집 확대=먼저 시는 빈발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순회보안관'을 도입하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현재 37.6%(총 6787개소 중 2553개소)에 그치고 있는 시내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보육교사·원장의 3자 동의를 전제로 설치 수요를 조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120~240만원의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추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CCTV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현재 월 2회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 발달상태와 건강·위생을 점검하는 방문간호사를 '아동학대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동하게 해 학대예방에 나선다. 부모모니터링단(250명)과 안심보육컨설팅단(20명)도 모니터링 활동에 투입된다.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열린어린이집'도 운영한다. 학부모들의 상시적 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개방 ▲안내문구 부착 ▲복도에서도 보육실이 보일 수 있도록 개방 운영 등을 추진한다. 시는 열린어린이집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 최소 1회는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에서 주요행사에 참여하거나 특별수업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모 참여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아동학대 행정처분 대폭 강화=보육교사에 대한 채용과정 강화 및 각종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시는 먼저 보육품질지원센터를 5월께 설립, 우수한 보육교사군을 모집해 어린이집의 채용을 돕는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력풀 내 교사 채용이 의무화되고, 민간어린이집도 인력풀 내에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3255개소의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대체 교사제도도 확대해 2만2000여명의 보육교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검사 및 상담을 활성화 하고 현장 노무(勞務) 및 고충상담도 실시한다.

반면 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에 최대수위의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현재 1회의 학대행위로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어린이집 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인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확충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018년까지 1000개소가 확충되면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28%까지 상승하게 된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우리나라 100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주춧돌부터 다시 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금번 발표대책을 발판삼아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