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정산 논란 "출산율 공제 등 부활 검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연말 정산 '폭탄' 논란에 대해 세제개편안 때 폐지했던 출산공제를 부활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둘째, 셋째아이 대해 구현될 수 있는 여러가지 점을 살펴서 좋은 제도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다자녀의 경우 독신자 예상보다 축소액이 큰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의 역진성 구조를 바로 잡은 연말 정산 방향은 옳다는 입장이다.

주 정책의장은 "적게 내고 환급내는것으로 채택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것으로 인해 혜택 또는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사이에서 고속득자에 유리한 (부분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서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안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도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익 또는 손해보는 사람이 나올텐데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료를 가져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줬다 뺏으면 엉덩이 뿔난다.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며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여러가지 문제점 검토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