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리조트 2곳 연내지정…정부, 25조원 투자 일으킨다

한 국내 카지노 업장 내 모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2개 추가 지정되고 향후 3년간 호텔건설자금 1조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시내 면세점은 서울 3곳, 제주 1곳이 추가로 선정된다. 용산 미군이전부지와 국방부 소유부지, 현대차그룹 삼성동 한전부지 등의 조기개발도 추진된다. 대전,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 등 6곳이 도시첨단산업지구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함께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용산 주한미군이전부지와 국방부 소유부지,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등의 조기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유엔사 부지는 3차원(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남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높이 및 용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캠프킴 부지는 2017년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용적률 800% 이상)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수송부 부지는 먼저 양여되는 유엔사·캠프킴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개발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한전부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산업단지내 OLED 라인증설 지원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1개소당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허가 유효기간 설정, 종사원 관리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합리조트 운영의 건전성·투명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에 관련절차에 착수해 올 하반기 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확대, 호텔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공급하고 향후 3년간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100→200억원)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장기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호텔리츠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시내면세점은 서울 3곳, 제주 1곳 등 4곳이 추가 허용된다. 서울은 일반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면세점 2개소를 설립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소를 설립한다. 제주는 제한경쟁방식의 공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사업자 1곳을 선정하게 된다.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비는 종전부지, 폐 항만, 철도시설 등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지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도 한국도로공사 이전부지와 금토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외교부 일부 부지를 활용하게 된다.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추진된다. 도시첨단지구는 대전,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 등 6곳이 지정돼 지구별 산업기반, 주변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해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하게 된다.

기술금융과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해 기술금융 규모를 2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모범자본 육성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기술정보DB(TDB) 서비스 이용기관을 자산운용사, PEF 등 비은행부문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또 한중 FTA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중국진출펀드도 연내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