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못도는 전두환 재산환수…'49% 벽' 언제넘나

전두환 전 대통령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추징금 2205억원 중 1087억원만 국고환수
- 미술품 '완판'됐지만 부동산 매각 난관 부딪혀 1년째 환수율 49%에 머물러
- 검찰, 시공사 수익 정기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검토
- 재용씨 미국 주택매각 대금 몰수재판 시작…환수액 절반 돌파할 지 관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49%의 벽'.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 작업이 1년째 절반의 반환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수 작업 초기에 미술품 매각이 '흥행'에 성공을 거두면서 순조롭게 풀리는 듯 싶었지만 부동산이 제대로 팔리지 않아 좀처럼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소유한 출판사 '시공사' 수익을 정기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어서 새해에 환수 작업이 '절반 고개'를 넘어서 가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꾸려진 지 1년4개월이 지난 16일 현재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7억원에 불과하다. 1년 가까이 환수율은 49.3%에 머물고 있다.

환수 작업 초기만 해도 분위기는 대체로 낙관적이었다. 2013년 12월18일 고(故)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은 경매 시작가의 두 배가 넘는 6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농원'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걸려 있던 그림이었다. '농원'과 함께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갖고 있던 미술품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이대원, <농원>, 캔버스에 유채, 90×194cm, 1987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씨 일가 미술품 경매는 매번 미술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고 649점이 모두 낙찰되는 '완판' 기록을 세웠다. 서울옥션과 K옥션에서 진행된 경매의 추정 총액 대비 최종 낙찰가는 각각 153%, 169%에 달했다. 전직 대통령 일가의 컬렉션으로 특수를 맞은 미술품 경매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기까지 했다.

검찰도 한시름 놓는 듯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이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내놓은 책임재산 1703억원 중 1200억원가량은 경남 합천의 선산이나 시공사 사옥·부지, 경기도 오산과 안양 부지 등 부동산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사저(80억원 상당)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 들어갔지만 매각에 성공한 것은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신원플라자 한 건뿐이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매각 기대감을 높이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는 농지 취득 절차상 문제로 상대방이 계약을 거부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장녀 효선씨 소유의 안양 관양동 임야·주택은 6차례나 유찰됐다. 또 성강문화재단 명의로 돼 있는 합천의 선산은 4차례 공매를 통해 가격이 40% 가까이나 깎였지만 매각되지 못했다.

특별환수팀은 허브빌리지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꾸고 개발제한구역은 지자체 등과 협의를 시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보려 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특별환수팀은 돌파구를 찾으려 머리를 짜내고 있다. 시공사의 매출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그런 사정 때문이다. 시공사는 매월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안정적인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무기명 채권이나 주식 등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 작업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또 미국 법무부가 재용씨의 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를 압류한 것을 국내로 돌려받기 위한 몰수재판도 이달 시작돼 '49%'의 벽'이 조만간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