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SOC 公기능 재조정"…LH 코레일 수공 사업재편 불가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회의 날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崔 부총리, "LH 수공 코레일 등 기능조정 기관" 꼽아

-LH , 주택관리관리공단과 임대주택관리 이원화

-코레일, 6개 자회사 民과 경쟁하며 손실

-도공, 민자도로 출자·유지관리, 민간사업자와 경쟁

-예정처, "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매각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오는 4월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공기관의 일부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날 방송에 출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기능조정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LH와 수자원공사, 코레일을 꼽고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민간하고 지나치게 경합하는 부문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2차관은 LH의 민간주택 건설, 수공의 택지분양, 코레일의 자회사 신규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꼽았다.

이들 기관의 해당사업은 이미 민간영역과 경합하거나 자회사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사업 철수나 통폐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LH는 국민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시작된 이후 2004년 11월부터 신규 입주 주택의 주택관리공단 위탁을 중단하고 임대운영을 광역방식으로 직영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전체 임대운영 대상주택 75만1589가구 중 66%를 LH가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34%를 주택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임대운영업무 주체는 자산 소유자인 LH이나 수행방법은 직영과 자회사 위탁으로 이원화돼 있고 두 기관의 기능 또는 영역이 불분명해 상호 경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시화방조제 조성으로 생긴 시화호 남측 간석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송산그린시티사업과 관련, 토지공급자 역할 외에 테마파크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레일은 2005년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된 이후 현재 6개의 자회사를 운영 중이지만 코레일유통(온라인쇼핑몰), 코레일관광개발(해외사업ㆍ렌터카ㆍ레스토랑사업 등), 코레일네트웍스(민간주차장관리ㆍ카셰어링ㆍ레스토랑 등)에서 모두 적자를 내고 있다.

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인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에 출자를 통해 독점적으로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확대 수행하고 있으나 입찰방식을 통해 유지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민간시장의 사업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LH와 수자원공사, 코레일, 도로공사 등에 대해 기능 재조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 용지를 조기에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 이달 중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오는 4월까지 기능 재조정 계획을 수립해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고 기관별 기능 강화 및 폐지 등의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기능 재점검은 이론이 많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와 난이도의 차원이 다르다"면서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득하고 입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