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에 송구"…인적쇄신은 "이유 없다" 일축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신년구상'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과 이를 위한 4대 분야 개혁, 통일기반 구축 계획 등이 상세히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를 살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기존 국정운영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하겠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과 국민들로부터 경질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실세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선 "경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없는 셈이라 기자회견 이후 역풍 우려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진실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검찰수사를 통해 문건에 언급된 '비선정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번 파문을 조응천ㆍ박관천 등이 벌인 '일탈행위'로 규정한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신년구상은 기존 신년사와 외부행사 등에서 이미 밝힌 여러 방안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A4 용지 14장 분량의 신년구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강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큰 그림의 전략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며, 상세 행동전략은 4대 분야의 개혁이란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창조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체 신년구상 중 경제에 관한 정책방향 설명이 60% 수준에 달했다.

두 번째로 역점을 둔 새해 핵심과제는 통일기반구축이다. 박 대통령은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3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그는 "저는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개편이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 참모진 교체, 개각 등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 정국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시각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뜻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구체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주요 수석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구체적 계획은 차후 밝히겠다고 했다. 여론의 인적쇄신 요구에 즉답을 피하고 대안제시를 뒤로 미룬 셈인데, 김 실장과 비서관 3명에 대한 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측면에서 여론을 거슬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년구상 주요 내용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통한 근본적 경제 체질 개선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분야 개혁 박차
　공무원연금 반드시 개혁해야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적인 생존 전략
　규제개혁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