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 넛크래킹 심화…턱밑까지 쫓아온 중국

현대경제연구원,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간의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넛(nut cracking)에 봉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국의 빠른 기술경쟁력 강화가 위협적이라는 지적이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넛크래킹에 봉착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에 따르면 최근 17년간 4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각각 1997년 20위, 28위에서 2014년 6위, 8위로 크게 개선됐다.

일본, 독일과의 순위 격차는 2014년 현재 과학경쟁력은 각각 4계단, 3계단 축소됐으며 기술경쟁력은 일본과 독일을 추월했다. 하지만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연구원은 4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투입, 중간활동, 성과 등으루 구분해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로 분석했다.

먼저 상대적 지표는 한국이 투입지표는 4개국 중 가장 우위를 보였다. 반면 중간활동 및 성과지표에서는 중국과 독일 및 일본의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투입지표 중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2년 현재 한국이 4.36%로 중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가장 높았다. 1995~2012년까지 17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3.8%로 중국보다는 느리나 일본, 독일보다 빠르게 개선됐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도 2012년 현재 한국은 12.4명으로 중국, 일본, 독일 등보다 높았다. 1995~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5.7%씩 증가하며 가장 빠른 개선속도를 보였다.

중간활동 지표인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건수 및 연구원 1인당 과학논문 편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각각 0.038건, 0.089편으로 일본 및 독일과 중국의 중간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증가속도는 중국 다음으로 빠랐다.

PCT 출원 건수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말한다.

성과지표인 R&D 투자액 대비 하이테크산업 수출액 비율과 R&D 투자액 대비 지적재산권 수출 비율은 4개국 중 3번째 수준에 자리했다. 증가 속도는 각각 1.8%, 2.4%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절대적 지표에서는 우리나라가 모든 측면에서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속도도 중국보다 느렸다.

R&D 투자 규모와 연구원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각각 654억 달러, 32만 명으로 4개국 중 가장 낮았다.

중간활동 지표인 PCT 출원건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약 1만2000건으로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중국 및 독일과 비교해도 60% 수준에 그쳤다. 1995~2012년간 연평균 증가속도도 27.3%로 중국 35.8%보다 느렸다. 과학논문 편수도 한국은 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성과지표인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은 2012년 기준 한국이 131억 달러로 중국의 5분의 1수준이었으며 독일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1995~2012년간 증가속도는 중국이 한국보다 3배나 빨랐다.

지적재산권 수출 규모는 2012년 현재 한국이 약 34억 달러로 일본의 10분의 1, 독일의 4분의 1에 그쳤다. 2005~2012년간 증가속도도 4개국 중 가장 쳐졌다.

한중간 85개 중점기술 분야 중 한국이 중국보다 뒤진 기술부문은 전체의 15.3%인 13개 분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2005년을 100으로 하여 한중일독의 과학기술경쟁력으로 평가한 결과, 상대규모 종합지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은 118.0으로 일본 158.6, 독일 143.5보다 열위에 있었다. 절대규모 종합지수도 한국은 185.4로 일본 645.7, 중국 565.0, 독일 362.5 등 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최근 핵심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과학기술 연구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 기초연구·원천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 확충,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 해외우수인재 등 다양한 과학기술자원을 활용 방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