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이용실적 11만건 돌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운영 2년 만에 상담실적 11만건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상담실적 11만1102건 가운데 전화상담은 10만1416건, 방문상담은 9686건이었다.

전화상담의 경우 임대차 상담 6만4407건, 대출 상담 2만7992건, 법률 상담 9017건 순이었고, 방문상담은 대출 및 임대차 상담이 9555건, 분쟁조정이 131건이었다.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지원'은 2013년 49건, 50억원에서 지난해 169건, 177억원으로 전년보다 300% 이상 증가했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간이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총 104건의 방문·전화 조정을 했다.

시는 조정에 강제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무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또 실제 상담과 분쟁조정 해결 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과 주택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을 담은 '알기 쉬운 주택거래' 소책자를 발간했다.

사례집 등은 시내 주요 도서관과 각 구청민원실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cb.counsel.go.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틈새 대출을 지원하면서 서민주거안정의 해결창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