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진정한 지방분권시대 열어야”

국세 지방세 비율 재분배, 제대로된 지방자치 실현 필요성과 서울시의회 개혁 멈출수 없어...서울시 산하 기관장 청문회 도입도 필요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지방재정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 문제 개선이 필요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8:2)과 세출(4대6)을 재분배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는 등 중앙정부 정책결정으로부터 지방재정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해결책이다”

2015년 신년사에서 초윤장산(礎潤張傘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라)를 화두로 꺼낸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사진)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새 해 가장 목표를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박 의장은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반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버렸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예산규모가 연간 220조원을 넘고 수백여개가 넘는 많은 조례를 심의·결정하는데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라며 보좌관제 도입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시의원들의 감시·감독 및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할이라고 약속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의회 개혁‘을 9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슬로건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로 정했다”며 “ 3(특권, 관행, 제도 혁신)·3(안전, 복지, 민생). 3(매니페스토, 감시와 견제, 역량강화) 등 비전을 제시, 의회개혁을 통해 청렴도를 회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서울시의회 개혁 작업 진행 상황과 관련, “의회개혁을 위해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개혁을 추진, 지난해 11월25일 ‘4대 목표 · 20대 추진과제’를 포함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조례화, 통과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시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수당, 여비 지급을 모두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2월19일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의회개혁 부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완성할 것”이라며 “제9대 시의회 1년차가 개혁의 방향과 청사진을 잡았다면 올해는 그것을 제도화 시키고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과제들이 개혁안 상태로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이를 구체화시키고 실천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서울시 산하기관장 청문회 계획과 실적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거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통과시킨 상태로 서울시에 행정협약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