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진정한 지방분권시대 열어야”

국세 지방세 비율 재분배, 제대로된 지방자치 실현 필요성과 서울시의회 개혁 멈출수 없어...서울시 산하 기관장 청문회 도입도 필요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지방재정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 문제 개선이 필요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8:2)과 세출(4대6)을 재분배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는 등 중앙정부 정책결정으로부터 지방재정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해결책이다”

2015년 신년사에서 초윤장산(礎潤張傘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라)를 화두로 꺼낸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사진)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새 해 가장 목표를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박 의장은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반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버렸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예산규모가 연간 220조원을 넘고 수백여개가 넘는 많은 조례를 심의·결정하는데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라며 보좌관제 도입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시의원들의 감시·감독 및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할이라고 약속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의회 개혁‘을 9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슬로건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로 정했다”며 “ 3(특권, 관행, 제도 혁신)·3(안전, 복지, 민생). 3(매니페스토, 감시와 견제, 역량강화) 등 비전을 제시, 의회개혁을 통해 청렴도를 회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서울시의회 개혁 작업 진행 상황과 관련, “의회개혁을 위해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개혁을 추진, 지난해 11월25일 ‘4대 목표 · 20대 추진과제’를 포함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조례화, 통과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시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수당, 여비 지급을 모두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2월19일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의회개혁 부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완성할 것”이라며 “제9대 시의회 1년차가 개혁의 방향과 청사진을 잡았다면 올해는 그것을 제도화 시키고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과제들이 개혁안 상태로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이를 구체화시키고 실천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서울시 산하기관장 청문회 계획과 실적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거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통과시킨 상태로 서울시에 행정협약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실무능력을 검증하여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인사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을미년은 양의 해로, 양은 무리를 지어 평화롭게 사는 유순한 동물”이라며 “양처럼 서로 화합하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