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 진입 위한 3가지 시나리오

현대경제연구원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한국의 1인당 GNI 전망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5만 달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6~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5만 달러 국가의 조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6205달러다.

1인당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선진국 그룹에서 평균 이상의 국민소득이며 '선진국 중의 선진국'임을 의미한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실제 선진국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OECD 34개국 중 동유럽 및 중남미의 저소득국가를 제외한 25개국의 2013년 기준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5만 달러(4만9357달러)로 추산된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5만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6~1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먼저 성장률을 현 잠재성장률 수준인 3%대 중반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1년에 4만달러를 지나 2024년에 5만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총 9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향후 잠재성장률을 현 수준보다 1%p 낮은 2%대 중반으로 가정하면 2024년에 4만 달러를 지나 2030년에 5만 달러에 도달해 총 15년의 소요기간이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가정하면 2019년에 4만 달러를 지나 2021년에 5만 달러를 달성하여 총 소요기간은 6년이 예상된다.

연구원 측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기록하기 위한 생산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효욜성이 중시된 중장기적 경제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효율성의 척도인 TFP의 기여도가 금융위기 이전(1998~08년)에 2.7%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1.6%p로 급락한 바 있다.

또 외형적 성장인 경제 총량이 아니라, 내실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 수출부가가치의 해외유출률은 44.7%로 중국, 독일, 일본, 미국의 수출제조업 강국 평균치 23.1%보다 21.6%p나 높다. 이로 인해 고용, 영업잉여, 조세 등의 부가가치에 대한 파급 경로가 차단돼 경제 성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절대적 투입량이 보장되는 생산요소 수급 시스템과 새로운 추동력을 담보하는 생산성 변혁이 지속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 경쟁력의 무게 중심이 가격에서 생산성 확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보편화돼야 하며, 대내외 충격에도 성장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전성과 복원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이를 회복하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연구원 측 지적이다.

연구원 측은 경제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경쟁원리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준수돼야 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까지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달성했다. 하지만 1994년 1만 달러에서 2015년 3만 달러에 이를 때까지 수차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