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제의로 내년 남북관계 돌파구 열리나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9일 남북대화를 공식 제의함으로써 내년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권문제로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경우 장기 경색된 남북관계도 내년에 풀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이 임기 반을 지나 후반기 남북관계의 기조가 결정되는 시기로 여겨왔다. 류 장관이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자면 대화를 공식으로 제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류 장관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에 통일준비위원회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를 할 것을 제의했다.

통준위는 ▲남북한간 언어·민족문화유산 보전사업과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교류 등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분단에 따른 민족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 및 영상편지 교환 및 정례적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해 착수하고 ▲보건·영양개선사업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개발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또 "나진·하산사업과 같이 남북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런 과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목적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특히 이 만남을 통해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제안했다.

북한이 대화제의에 응한다면 내년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통일부 최고위 당국자는 최근 제주도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화가 열리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재개를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며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소장 신봉길)는 29일 '2015년 국제정세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통일준비 논의가 활성화되고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남북관계가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외교안보연구소는 "2015년 남북관계는 올해의 연장선상에서 정치·군사 갈등 측면이 부각되고 저강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위기 관리를 위한 정치 대화가 교차하는 불안정하고 불연속적인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어둡게 봤는데 빗나갈 여지가 생겼다.

특히 연구소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전반으로 정체되는 가운데 제한·선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국내에서는 통일론이 확산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대북정책 논의가 활발하겠지만 북한은 체제안보 이유로 우리의 대화와 교류 협력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역시 적중하지 않을 가능성도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