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편]망설이는 지방의회…개정까지 '첩첩산중'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 내년 초 의회 상정 예정
공인중개사협회 로비에 입장 표명 꺼리는 지방의회 의원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과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권고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받아들여 수수료 인하 추진에 나섰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조직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지방의회를 상대로 개정 저지 로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형편이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수료율 조정 쟁점구간인 전세 3억~6억원, 매매 6억~9억원에 속하는 물건이 많아 해당 지방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개정안 처리의 칼자루가 정부에서 지방의회로 넘어갔지만 해당 시ㆍ도의원들도 아직까지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본격적인 논의에 부치진 않은 상태다. 워낙 민감한 이슈다보니 선뜻 나서기 어려운 탓도 있다. 지난해 한 서울시의원이 전세 중개수수료율을 개정하려다 협회의 저지에 막혀 발의조차 실패한 전례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어 내년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미경 시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부담스러우니 지자체에 떠넘긴 모양새인데 중개보수 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인 강구덕 시의원은 "의원들도 말을 아끼고 있고 내년 1월 이후에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본다"며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도 진행했었는데 정부 권고안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되 중개업자들이 주장한것도 반영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견이지만 정부가 마련한 안을 수정해 요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강 의원은 "중개업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안이 상한선만 제시돼 있어 혼란스러우니 구간별로 요율을 확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요율을 정하지 않으면 중개업자들과 손님들의 분쟁이 계속 될 수 있고 명확하게 할수록 시비가 적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오세영 도의원은 "정부와 달리 도민들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상임위 간사인 김규창 도의원은 "도민 편의를 고려하면 정부 안대로 상정해야 하며 중개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지만 대화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