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경비노동자 상생 비결?

공동전기료 절약해 경비원 임금인상(석관두산), 아예 직접 고용까지(월곡 동일하이빌뉴시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15년 최저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갈등을 빚고 있으며 대량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등 상생을 선택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월곡 동일하이빌뉴시티 아파트나 전기료 등 관리비를 절약해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비용을 줄인 석관두산 아파트 등 ‘상생 아파트’의 사례가 성북구에서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비결을 공유하기 위해 10일 국회에서는 ‘아파트 입주민-경비원 상생사례 발표 및 토론회’를 마련해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직접 그 비결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석관두산 아파트 주민과 월곡동 동일하이빌뉴시티 주민이 ‘상생’과 ‘공존’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 가치를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따스한 선물을 주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도 많을 것이지만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아파트 입주민-경비원 상생사례 발표’간담회에서는 성북구의 사례를 통해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심재철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주민의 참여로 관리의 효율을 높여 경비원의 임금을 올린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 구청장은 그 예로 주민이 생활 속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일상적이며 상시적인 소통 시스템을 꼽으며 구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카데미를 제시했다.

성북구는 민선 5기 이후 공동주택리더 아카데미, 주민자치 아카데미, 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는 법, 이웃 간에 잘 지내는 법 등의 모범사례를 소개ㆍ공유하도록 도와 왔다.

이 과정에서 마을리더를 발굴, 양성해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 협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왔다.

성북구 1호 절전소인 석관두산 아파트의 절전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심재철 입주자대표회 대표가 그 중 하나이다.

이날 상생사례 발표장에도 자리를 함께한 심재철 대표는 구의 절전소 사업을 바탕으로 입주민이 적극적으로 전기를 절약하고 아파트 내 가로등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연간 2억원의 전기료 아꼈고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려준 비결을 공개했다.

석관두산아파트는 최근 입주민대표자회의를 통해 내년 경비원 임금을 19% 인상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100% 보장 그리고 경비원을 해고할 때 주민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경비원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곡 동일하이빌뉴시티 아파트는 아예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부가 전용면적 135㎡ 이상 아파트의 관리 경비 청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의한 선택으로 주민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가구당 2만~5만원 관리비 추가 부담 대신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월 1만~1만5000원 가량의 임금 인상분만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용역업체를 통한 아파트 관리는 월 7950만원이, 직접고용의 경우 각종 세금 등의 절약을 통해 월 745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아 매월 500만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

지난달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334가구 중 310가구가 투표에 참여, 이 중 180가구(58%)가 직접고용을 찬성했다.

남승보 동일하이빌뉴시티 입주자대표는 “직접 고용을 통해 경비노동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로 돌아오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를 막으려면 우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ㆍ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입주민 자치에 부가세 감세와 같은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 사적자치에 머물러 있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입주자대표회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