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兆 부채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한 지붕' 아래로(종합)

통합 후 국제 경쟁력·서비스 강화 예상…비용 절감은 '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4조6000억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의 양대 지하철 운영기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말 통합된다. 비용절감·운영 효율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서비스·시민안전 강화도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의 첫 실행계획인 '지하철 통합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각각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을 운영하는 시 산하기관이다. 앞서 시는 1994년 지하철 5~8호선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경쟁에 따른 서비스 발전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 경감 등을 위해 도시철도공사를 설립, 20년 간 양대 공사 체제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년간 진행해 온 양 공사 체제가 운영 비효율을 가져오고, 무임승차·무료환승으로 인한 부채규모가 4조6000억대에 이르게 되면서 '통합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수차례 논의를 반복한 끝에 시와 양 공사, 노동조합은 통합 추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서울지하철 운영기관과 지하철 9호선(민간운영) 운영효율성 비교(사진제공=서울시)

◆통합 후 경쟁력·서비스 강화…비용절감·신사업으로 부채 타개

시는 양대 공사가 통합하면 총 연장 300.1km, 일평균 수송인원 680만명의 규모로 성장해 도쿄·파리·홍콩 지하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양 공사의 통합으로 일원화 된 관제시스템 구축·약자(弱者)형 환승경로 구축 등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양 공사간 물품구매, 신사업 발굴 등으로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홍콩지하철의 경우 다른 기관과 통합하며 비운수수익, 즉 상가 임대 및 개발·광고수입 등에서 이전보다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며 "이 부분을 주목한다면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노동이사제·경영협의회 개최로 노조 참여 보장

양대 공사 노동조합이 당초 통합을 반대했던 이유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는 이번 통합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복인력을 제대로 분석해 안전과 시민서비스 분야, 역세권 개발 등 신사업 분야에 재배치 하겠다"며 "인력을 재배치 하면 신규 채용 소요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남는 인력이 있다면 자연감소로 차차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이사제·경영협의회도 보장키로 했다. 시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일정부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경영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현장 안전에 관해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순기능이 있다"며 "현장과 경영 사이의 안정을 위해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통합 추진 선언과 함께 '통합혁신추진단(가칭)'을 설립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4월부터는 경영진, 노조,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6월께 구체적 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2월까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2016년 말 통합 혁신을 마무리 한다.

박 시장은 "그간 부실, 방만 경영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하철 운영기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인력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과감한 쇄신을 단행할 것"이라며 "서울지하철을 백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No.1 지하철' 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과의 일문일답.
(박원순=박, 김경호=김, 이정원=이, 김태호=김태호)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고 했는데, 유휴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예정인가?
▲박=통합이 되면 단기적으로 중복 인력이 있지만, 제대로 분석해 안전과 시민서비스 분야에 재배치 하도록 하겠다. 또 역세권 개발 등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신 사업분야에도 재배치 한다면 신규 채용 인력을 대체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인력이 남는 경우 자연 감소분으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대 공사를 과거에 나눈 이유는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파업으로 인한 교통 마비 현상 때문이다. 다른 시장이 와서 노조와 갈등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박=우리 시대가 큰 전환기에 있다고 본다. 예전처럼 불투명하고 독단적 운영으로 노사갈등을 야기해 피해를 주는 시대는 지났다. 열린 경영과 참여보장으로 신뢰가 쌓이면 파업 가능성이 더 줄어들 것이다. 취임 이후 노사관계에서 계속 정책과 회의를 통해 신뢰를 쌓았고, 후임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큰 방침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제가 서울시장을 오래 할 것이기도 하다(웃음)

-통합 시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강화'라는 원래의 취지가 사라지지 않나?
▲김=내년 상반기 중 통합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안에 관련 내용이 정리돼 구체화 될 것이다. 지적처럼 1994년 출범시에는 경쟁을 시켜 효율화를 이루자는 측면과 함께 노사문화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분리운영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첫째로는 시장 말대로 노사문화가 더 성숙됐고, 둘째로는 경쟁에 의한 효율보다는 분리에 의한 비효율에 주목하게 됐다.

-양 공사 부채규모가 4조원인데, 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인가? 또 세가지로 나뉜 관제시스템은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김=부채는 연말 기준 4조6510억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 안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통합재무제표 작성, 자산 실사 등 재무분석을 본격화 해야 재무건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반기 발표할 종합대책에 포함된다. 관제시스템의 경우 통합운영하고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이 가능하다. 코레일에서 구로통합관제센터 설치 한 이후 사고가 크게 준 사례도 있다.

-통합 시너지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온게 있나? 또 장기적으로 버스, 지하철 등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버스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것인가?
▲김=재무적 효과에 대해 맥킨지가 500억원을 제시했지만 이는 참고사항에 불과했다. 홍콩지하철의 경우 통합 후 비운수수익, 즉 상가임대 개발, 광고수입에서 통합 이전보다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주목하면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버스의 경우 현 상황에서 준공영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며, 통합운용체계를 구축하더라도 준 공영체제에 편입된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

-지하철 공사가 숙박·관광업에도 진출하나?
▲김=사업범위는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범위가 늘었다. 법에 따라 가령 사당역을 재개발 한다면, 교통교차점에 숙박기능이 들어간 재개발 사업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통합 공사의 수지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노동이사제, 경영참여제와 관련, 국내 모델은 있나? 역효과는 없겠나?
▲김=우리나라에서 떠올릴 만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외국도 나라별, 기업별로 참여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통합혁신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의 상의, 이해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정리하려고 한다.
▲이=구체적으로 논의는 더 해야겠지만, 경영하면서 느낀 점은 현장 안전은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순기능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안전에 배분하는데, 상호간 소통도 되고, 소위 말하는 현장과 경영의 안전을 위해 순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김태호=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노동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