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공기업 통폐합·금리인하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0일 내놓은 내년 거시정책은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시 재정을 더 투입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공기업 통폐합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구조개혁에 나서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저물가구조 탈피를 위해 금리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011∼2015년 5년간 잠재성장률하회=KDI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비교적 크게 낮췄다. 올해는 3.7%에서 3.4%, 내년은 3.8%에서 3.5%로 각각 0.3%포인트 낮췄다. 정부의 내년 전망치(4%)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기획재정부의 성장률 하향 조정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2010년 6.5% 성장을 제외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잠재성장률(4%)를 하회하게 된다.

KDI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는 벗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3분기 중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연율 3.7%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1분기의 3.9% 이후 3.2%까지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생산이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으나, 광공업생산지수는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면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간소비는 3분기 중 세월호 참사의 여파에서 반등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은 증가세에 머물고 있다. 투자도 건설투자 중 건축부문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토목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등 전반적인 투자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수출은 대중국 및 대유럽연합(EU) 지역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의 완만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입도 원자재 가격 하락에 기인하여 감소로 전환했다.경상수지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장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큰 폭의 흑자 기조를 지속하면서 금년 중 900억달러(GDP 대비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내외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근원물가도 1%대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낮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내수부진으로 총수요압력이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으며,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물가도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물가상승압력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노동시장은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임금상승률도 하락하는 등 최근까지의 양호한 흐름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 특히 명목임금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어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이 향후 소비확대 및 물가상승을 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하방위험이 확대되면서 회복세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별 회복속도는 상당한 편차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유로존 경기회복 지체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KDI는 "2011년 이후 주요 전망기관들이 세계경제 성장률이 완만하게나마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돼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가 내년에도 예상보다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대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금리 및 원화가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확대, 세입여건 악화, 기업 실적 부진 등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대응기조 유지 속 구조개혁 강화 필요 =KDI는 이같은 경제상황인식과 전망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충하기 위한 구조개혁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되,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세원확보 및 세정강화 등을 통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세입부진을 해소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은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들어 1% 내외까지 둔화된 가운데 향후에도 낮은 물가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대체적인 관측이다. KDI는 우리나라의 GDP 디플레이터 변동이 소비자물가 변동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GDP 디플레이터가 0%에 가까운 정도로 하락했다는 사실은 향후에도 낮은 물가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낮은 물가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는 명목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충분히 하락하지 못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며 금리인하를 역설했다.

KDI는 다만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내부 위험요인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리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통화당국과 금융당국 간의 보다 긴밀한 정책협조(policy coordination)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인식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촉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인구구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망 서비스업 육성, 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등의 핵심 구조개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구조개혁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므로, 정부 스스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구조조정 및 방만경영 점검 이외에 개별 공공기관의 설립취지 등을 종합평가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어느 정도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점검·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