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11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TF 회의 개최

SW중심사회 실현 추진현황 및 내년도 TF 운영방안이 논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11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이하 SW) 태스크포스(TF) 회의를 9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월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회' 이후 각 부처가 추진중인 정책의 추진현황과 내년도 TF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추진된 주요 SW분야 정책은 ▲초중등 SW교육 및 실전형 대학 SW교육 강화 ▲중소 SW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국내 SW시장 생태계 개선 ▲SW분야 규제개선이다.

초중등 SW교육 및 실전형 대학 SW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2018년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SW교육을 강화하는 방침이 확정됐다. 정규 교과과정 개편에 앞서 SW교육 시범학교 72개를 선정해 올 하반기 중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SW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대학의 현장 중심형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SW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SW 복수·부전공 확대 등을 추진했다.

SW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공정개발원조(ODA)에 한해 공공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으며, 해외 수출허가 대상 SW의 범위를 축소해 중소SW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SW시장 생태계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상용SW의 유지관리 요율을 18년만에 상향하는 한편, SW개발표준단가를 4년만에 인상했다. 또 국방 분야의 국산SW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핵심 무기체계 SW개발 예산 15% 증액, 국산 국방SW에 대한 가점 부여, 국방 SW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등이 추진된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SW분야의 모든 민원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해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중요한 국민 제안·민원은 민관합동 SW TF에 상정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