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TV홈쇼핑 윤곽 드러났다

중기·농축산물 한정, 최소 납입자본금 800억, 판매수수료율 20% 수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공영TV홈쇼핑의 윤곽이 드러났다. 판매되는 제품은 중기제품(창의·혁신상품 포함)과 농축수산물로 100% 편성된다. 출자는 공공기관,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800억원이다. 판매수수료율은 20% 수준으로 책정했다. 운영 수익의 출자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이하 정책방안)과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영TV홍쇼핑은 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과 기타 관리 등에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TV홈쇼핑이라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책방안과 기본계획 등이 확정됨에 따라 미래부는 10일부터 3주 동안 승인 신청 공고를 내고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판매수수료율에 대해 미래부는 사업 초기(3년)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TV홈쇼핑사의 전년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약 22.5%)에서 정부와 협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채널 확보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송출수수료 지출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신청을 받을 때 채널 확보계획 수립을 심사항목으로 두기로 했다. 채널 확보 경쟁을 지양하면서 적정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합리적 채널 확보 계획 수립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시장경쟁에서 자유로운 공영 구조의 TV홈쇼핑을 신설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공영TV홈쇼핑 신설로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 농축수산 관련 상품을 소개·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목적이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 이후 유통·방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기업, 관련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정책방안과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신규'와 '공영'에 방점을 뒀다. 신규 사업자 필요성에 대해 미래부는 영향력 있는 오프라인 매장 입점에 한계가 있는 스타트업·벤처, 영세 중소기업이 단기간에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영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 미래부는 민간 TV홈쇼핑사는 이윤 추구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됐고 채널 확보 경쟁에 따라 송출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인상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은 결과적으로 상품공급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런 현실에서 미래부는 스타트업·벤처, 영세·중소기업, 농어민 등의 신규 TV홈쇼핑에 대한 수요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납품업체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선도하는 등 공익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는 TV홈쇼핑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내 TV홈쇼핑사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사가 운영하고 있다. 6개 사업자의 2013년 전체매출규모(TV방송, 인터넷 등 포함)는 약 4조6000억원으로 2009년(약 2조6000억원) 대비 약 2배 성장했다. 연평균성장률은 15.5% 정도이다. 영업이익은 약 6800억원으로 홈쇼핑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1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