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홈쇼핑 출범 정답일까…쏟아지는 우려들

'제7홈쇼핑 성공을 위한 조건' 정책토론회서 신규 공영 홈쇼핑 출범에 대한 팽팽한 이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영 제7홈쇼핑을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정부는 판로 확대를 위해 신규 홈쇼핑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전문가들은 새로운 홈쇼핑 출범보다는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 을 지역위원장)의원이 4일 주최한 '제7홈쇼핑 성공을 위한 조건'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국산 농수축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신규 홈쇼핑의 필요성을 역설한 정부에 대해 학계와 소비자단체의 우려와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정재철 교수(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근 교수(선문대 언론광고학부)는 "신규채널 설립보다는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며 "홈쇼핑채널 정책은 유통시장적 관점보다는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연승 교수(단국대 경영학부)는 "제7홈쇼핑을 조건부 승인하되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운영방안과 감시감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홈쇼핑업체와 남품기업, SO, 소비자까지 상생협력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시청권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중소기업과 농수축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제7홈쇼핑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승인할 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으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홈쇼핑사업자에게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에 대한 책임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의 독과점 유통구조에 들어갈 수 없는 중기제품을 위한 중기전용 홈쇼핑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채널연번제 실시를 제안했다.

또한 안영수 농림부 유통정책과장은 "기존 홈쇼핑의 농수축산품 비중이 낮고, 그 마저도 대부분 가공품과 수입품 위주이기 때문에 국산 농수축산제품의 비중은 취약하다"며, "제7홈쇼핑은 중기제품과 국내산 농수산품이 균형잡힌 판매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협 한국TV홈쇼핑협회 상근부회장은 제7홈쇼핑은 공영으로 출범해서 끝까지 공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승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센터장은 중견기업의 판로확대를,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홈쇼핑채널 1개를 신설한다고 중기제품의 판로확대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뒤, 시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신규 홈쇼핑에 대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7홈쇼핑은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신규 홈쇼핑이 정말 중소기업 제품과 국산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