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다른나라에 비해 복지부담 과중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 부담이 과중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사회구조를 가진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복지규모는 다른 나라의 65.5%선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2011년 기준)은 9.1%로 나타났다. OECD국가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21.7%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자료제공 : 국회예산정책처

예정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OECD국가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차이 등을 반영해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를 분석한 결과 6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9.1%에 불과하지만 다른 OECD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졌을 때를 뜻하는 준거수준에서 GDP대비 1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제수준과 사회구조를 가졌더라도 우리 이외의 OECD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복지 재원을 할당했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서도 실제수준과 준거수준간의 간극이 가장 큰 나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줄 수준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사회복지지출을 보다 확대하기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며 "세원 확대 및 세수확충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국민부담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