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에서 주택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공공주택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공동체 주택을 위해 금융 펀드나 플랫폼, 인프라를 비롯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마련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주거 안정,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을 꾸렸지만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 앞으로 민간주택을 준공공화하고 거주자가 관리하고 만드는 주택을 늘려나가야 한다."(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대표)
개인의 공간은 줄이고 공용공간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줄인 '공동체 주택'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의 영역에서 주로 공급됐던 공동체주택을 서울시가 도입하기 위해 민·관·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애로사항으로 꼽힌 토지와 주택 매입 부담을 줄이고, 민간과 함께 손을 잡아 공동체주택을 늘려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2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공동체주택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공동체주택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변창흠 SH공사 사장,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류현수 소행주 대표,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공동체주택은 각 세대별 주거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이 공존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유여부나 건설·운영 주체에 따라 나뉘는데 ▲구분소유형 ▲사회임대형(비영리 민간임대) ▲공공임대형 ▲조합소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은 가양동의 '이음채', 만리동 '예술인주택', 홍은동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과 방학동에서 운영 중인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인 두레주택이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동체주택인 사회임대형은 비영리단체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조합원이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함께주택, 가좌330, 달팽이집, 통의동집 등이 대표적이다.
한 예로, 마포구 성산동에서 운영중인 함께주택협동조합 1호는 총 10실로 이뤄졌다. 개인실은 전용 6~9㎡ 규모로 방과 발코니로 구성돼있다. 공동거실과 공동주방은 함께 쓰고 층마다 탕비실, 거실, 욕실을 공유한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1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장기거주도 가능하다.
이같은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이 주로 1인가구나 청년가구, 저소득가구의 주택수요에 부합해 정책적 지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위원은 "임대료가 시장가격의 80% 선에서 공급되고 있으므로 토지임대부 등 공공토지 활용, 시중은행 협약을 통한 장기저리 사업자금 융자 확대, 국민주택기금 매입자금 대상에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등 다각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보다 앞서 협동조합형 주택들을 공급해온 민간 비영리 단체들은 민관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 주택들을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현수 소행주 대표는 "토지임대부나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주택 등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며 "2층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은 서울시가 매입해 입주자나 마을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비영리단체들이 공동체주택을 건립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토지·주택 매입비용 부담'을 꼽았다.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민간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대표는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이 워낙 큰데 재원조달이 어렵다보니 임대료 인상 위험이 컸다"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응용해 공공과 민간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가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을 공동체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은 "분양형에 (공공이 토지를 지원하면) 형평성 우려가 생겨날 수 있지만 사회임대형은 공공이 지원하는 데도 부담이 적다"며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재고 중 지하층 상당수가 공실인데 이곳을 공동체 공간으로 쓰면 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의 미매각 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수혜자층의 우선순위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수혜자층이었던 저소득층에서 범위를 넓히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공공의 토지를 활용해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 할 것인지, 특정 계층에게 쏠리지 않도록 하되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미현 호서대 건축공학과 외래교수는 "지금까지 공공주택은 가족단위로 공급돼 실질적으로 1인가구는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공급대상에서 제외됐거나 혜택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공급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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