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中企 기술 이전, 창조경제의 미래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제품화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술선진국에서는 공공 우수기술 이전 활성화 및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해 산업계와 정부의 파트너십 강화,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독일은 프라운호퍼연구소와 슈타인바이스재단이 기술이전 시스템을 움직이는 쌍두마차다. 정부출연 공공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목표에 맞춰 고객(기업)과 직접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슈타인바이스재단은 전 세계 15개국 918개에 이르는 슈타인바이스 기업, 50개국의 사업파트너 및 6000여명에 이르는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액출자한 슈타인바이스대학과 함께 수요 기업에 대해 기술발굴ㆍ이전ㆍ교육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규모 면에서 보면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4 OECD 과학기술산업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R&D 집약도(GDP 대비 R&D 투자액)는 4.36%로 세계 1위였고 기업 R&D 집약도(매출 대비 R&D투자액) 역시 3.4%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특허 창출역량이 세계 4위권의 특허 강국이라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우수 기술의 효율적인 이전을 통한 사업화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을까. 지난해 말 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기술이전 사업화 조사분석집'에 따르면 대학ㆍ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은 19만건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5만4000건 이상의 R&D 결과물들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ㆍ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학 및 출연연 등의 특허성과 활용 실적을 나타내는 연구생산성(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미국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술 공급자와 기술 수요자 간 정보의 비대칭과 함께 기술 금융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술 공급자인 대학 및 연구기관은 기술을 이전받을 수요기업 발굴이 어렵다고 하고 기술 수요자는 필요한 기술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 기술을 매개해 줄 전문가 네트워크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기술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특허청 및 공공연구기관과 협력해 '기술이전로드쇼'를 개최해 공공 우수기술 발굴, 이전 및 기술개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미활용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통한 신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대학, 출연(연) 보유기술의 이전 및 기술 창업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대학ㆍ출연연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활성화를 위해 산ㆍ학ㆍ연 주체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독려하고 지원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창의적 특허기술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현장까지 물 흐르듯 막힘없이 이어져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달려있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