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불안한데…꼬이는 쟁점법안 처리

서승환 국토장관 "시장 불안…계약갱신청구권 반대"
김성태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5년 추가 유예 법안 발의
野, 내부 의견 엇갈려…"비쟁점법안 처리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야당이 부동산 쟁점 법안 합의처리 조건으로 내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주택정책 주무부처 수장인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빅딜을 제안했던 여당도 한 발 물러나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연내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세가 상승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서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된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계약갱신청구권 등 야당의 주장을 수용,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고 거래가 끊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 장관은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여야간 합의가 잘 돼 연말까지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을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수정해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일부 야당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한 당초 폐지에서 5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야당에게는 협상에 응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정부는 정책 효과를 앞당기는 실리를 선택한 것이다.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처리가 지연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유예를 주장해 온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부·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빅딜을 제안했던 여야의 협상 여지도 크게 축소된 상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8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야)마지막 쟁점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2+2(4년)에서 2+1(3년) 정도라도 당과 정부가 수용해주면 큰 내용의 합의를 패키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야당을 다시 설득해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 내부에서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쟁점이 크지 않고 정부가 유연성을 보이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추가 유예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당내에서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전제로 한 빅딜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빅딜이 성사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인위적 규제 정책을 섣불리 도입하면 전세금 단기 폭등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진다"면서 "임대주택 확대 등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서 장관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방면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전환기에 맞춰 국내 임대주택 정책사(史)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종합 대책을 내년 초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