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배경은?

국회 파행 막아야 한다 공감대 형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이달 말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에 앞서 극적으로 법정시한을 지키기로 합의한 것은 국회 파행을 막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여야 합의 직후 "국회에 예산과 관련한 전통이 세워졌다"면서 "국회가 원만하게 타협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아쉬움이 많지만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성역인 재벌 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진보교육감들이 원했던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합의를 이끈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담뱃값이 정부여당안대로 2000원 인상됐지만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안전관련 예산을 확보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부분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이견이었다. 야당이 이날 오후 개최한 의총에서는 "한갑당 2000원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곳곳에서 나왔다.

정청래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며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담뱃값 인상에 대해 여러 토의가 있어 합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 입장료와 관련된 법 개정 문제도 막판에 끼어들면서 여야가 이견을 보였지만 손대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협상은 다시 물꼬를 텄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