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 위해서는 ICC제소보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부터"

정성장 세종연 수석연구위원...북러 동맹시 동북아 신냉전 재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체결한다면 동북아에서 안보와 인권 문제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냉전시대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관계가 부분 재현되고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까지 개입돼 통일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같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와 정치범에 대한 처형 중단 등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우선 해결한 다음 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점진·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룡해 특사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북러 동맹 관계 희망'을 골자로 하는 친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친서는 이외에 북러정상회담 개최,인권문제 거론되지 않도록 러시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 경제지원,경제개혁추진시 러시아와 협력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 처한 국제적 고립 상황과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월관계, 김정은의 정책적 성향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반(反)서방, 반미 동맹을 체결한다면 이는 동북아 안보에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반대로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겠지만,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국제무대, 특히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북한과의 동맹 체결을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과거 옛 소련이 6.25전쟁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동북아에 잡아뒀던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상당 부분 동북아로 옮겨지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 인권문제가 근본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민주화가 필수지만, 그 이전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없이 고강도 압박만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는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서방세계의 입장은 북한에게 북한정권의 교체를 시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사정권밖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진할 수 있지만,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하에 놓여 있는 한국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는 주문했다.

북한이 23일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해 '국방위원회 성명'이라는 대외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성명을 통해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한 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 남한에 대한 핵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정 수석연구위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