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의성 없애고 해외진출 독려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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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6일 "KB내분사태는 (금융지주의) 이사회가 견제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평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과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KB사태의 책임은 상당부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있다"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튼튼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감독과 관련해선 사후적발 위주의 검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달 하순이나 다음달 내에 검사 제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사전관리와 컨설팅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해 감독의 자의성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 개인보다 기관제재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내 금융사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내 (금융의) 성장에 한계가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외국계 은행들의 점포가 줄어드는 것 역시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금융사의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그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고 있다"면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조금씩 전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술금융 ▲금융보수주이 탈피 ▲금융신뢰회복을 당면한 금융개혁의 3대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기술금융은 실물과 금융의 윈윈(Win-Win)을 꾀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 될 때 기술과 아이디어로 잠재적인 승자를 발굴해 진정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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