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지방의회는 나몰라라?

인천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외유성 해외연수 줄줄이… 시민단체 “지자체 재정난 타개 동참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지자체마다 부채를 줄이기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의회는 ‘나몰라라’ 의정비 인상에 외유성 해외연수까지 줄줄이 나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볼멘소리가 커지자 경기도의회처럼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하는 곳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데도 의정비를 가장 많이 올린 곳도 있다.

5일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공무원 임금 인상률(1.7%)에 맞춰 올릴 계획이다. 이들 의회는 2016~2018년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월정수당 인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1.7% 인상을 검토했으나 의정비심의위에서 동결 의견을 내면서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냈고, 경기도는 올해 6162만원 보다 74만원 많은 1.2%인상하기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경우 2008년 이후 7년만에 1.2% 인상하기로 했다. 대외경제 여건이 좋지않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난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2.7%나 인상한 곳도 있다. 의정비는 고정액인 의정활동비에 변동액인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인천 남구의회는 내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2.7% 올리는 것으로 최근 의정비심의위에서 통과됐다. 올해 3360만원이었던 의정비가 내년엔 3620만원으로 오른다. 의정비 총액 기준으로는 인천 10개 군·구의회에서 가장 높은 7.7% 인상률이다.

남구의회는 남구의 재정자립도(19.4%)가 인천에서 가장 낮은데도 불구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겠다며 의정비를 가장 많이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7.7% 인상안이 높다는 주민의견조사(65.6%) 결과와 남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하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서도 무시했다.

남구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폭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인천의 다른 자치구 평균(40.8%)에도 못 미치는 37.1%로 최하위이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산출 근거가 되는 재정력지수는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 매년 의정비를 올리겠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데 남구 의회는 한 술 더 떠서 두자릿 수에 가깝게 의정비를 올렸다”며 지자체의 재정난을 고려해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의정비 인상으로 비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인천 지역의 경우 1곳(계양구의회)을 제외한 모든 구의회가 수천만원을 들여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거나 추진중에 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원 8명은 지난 1일 대만, 총무위원회 의원 7명과 의장은 지난 3일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남동구의회의 경우 상임위만 바뀌었을 뿐 지난해에 갔던 곳으로 또다시 해외연수를 떠나 실효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또 남구의회와 부평구의회는 일본, 중구의회는 베트남으로 이번 주 초 출국했다. 동구의회는 지난주 3박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서구의회는 다음 주 유럽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이들 구의회는 해외연수 목적으로 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외국 지방의회의 활동사항과 관광, 복지, 환경, 도시경관정책 등 다양한 성공모델을 살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들이 많아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의회가 개원한 지 4개월여가 지난 상황에서 이번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해외연수를 떠날만큼 시급한 것인지 묻고싶다”며 “가뜩이나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한데다 그 어느때 보다 초선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례회를 준비하기도 부족한 시기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인천연대는 구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를 검토한 뒤 낭비성 해외연수비는 반납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