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 평가해 신·기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차등화 등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은 하지 않으면서 보수만 높은 은행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29일 오전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혁신성과 보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은행의 수익대비 인건비를 비교 공시해 혁신성적은 낮은데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초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규모면에서 해외은행보다 결코 작지 않으나 혁신적 자금중개를 위한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해 해외진출 등 신시장 개척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에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성적이 우수한 은행에 신·기보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이런 노력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으로 체화되고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져 나간다면 우리 은행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원천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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