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규군 국가'에서 '당·국가체제'로 전환'"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28~29일 세계북한학학술대회 제출 논문서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북한이 정규군 국가에서 당·국가체제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연구 학계의 원로이자 석학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28~29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 앞서 27일 공개한 '북한 이해를 위한 모델의 정식화'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와다 교수는 2002년 '북조선'이란 책을 통해 북한이 김정일 체제를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전환된 국가모델로 설명한 학자이다.

그러나 와다 교수는 이번 발표문에서는 북한체제가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정규군 국가'에서 '당·국가 체제'로 복원됐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국가모델이 다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역사와 정권을 이해하려면 북한체제에 관한 모델을 정식화해야 한다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각 체제의 모델을 규정했다.

그는 북한체제의 역사를 당·국가 체제(1961)→유격대 국가(1974)→정규군 국가(1994)→당·국가 체제의 복원(2011)으로 모델화했다.

와다 교수는 1961년에 당·국가체제라는 국가사회주의가 북한에서 수립되었지만 이것은 1969년께 목표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1972년에 새로운 국가체제를 디자인하기 시작해 1974년에 김정일이 유격대 국가의 핵심 슬로건을 만들면서 유격대 국가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유격대 국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힘든 시기에도 살아남았고 1994년에 김일성이 숨지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을 때도 유격대 국가가 여전히 작동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1994년 이후 북한 체제는 정규군 국가모델로 전환하였다고 그는 주장했다.

와다 교수는 김정일이 사망 직전인 2010년 9월에 당·국가체제의 회복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으며,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시대에 당·국가가 복원됐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위기에서 출현한 김정일 시대의 '정규군 국가' 모델이 김정은 시대에는 김정은 개인의 절대통치가 아니라 공산당과 정치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인 당·국가체계로 전환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