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동두천에 주한미군 잔류…알맹이 남긴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 예정이던 한미연합사령부와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을 현재 위치에 남게 된다.

한미 양국이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제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전환하기로 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과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능력 등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잔류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미는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체결한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따르면 서울 도심의 9개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은 2016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결정된 용산기지 이전계획(YRP)과 미2사단 이전계획(LPP)의 일부를 수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201화력여단 잔류와 관련해"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 LPP 계획은 그 틀은 유지가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한미국 국방장관도 7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한·미 간에,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CM에서 태도가 바뀐 셈이다. 국방부는 연합사 핵심 기능과 210화력여단의 잔류는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사 핵심기능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군 수뇌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의 본부기능은 현재 위치에 남는다"며 "이에 따라 용산기지 메인포스트에 있는 연합사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사령부 건물이 위치한 필수 부지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원래 기존 합의에 따르더라도 용산기지 내 사우스 포스트의 일부 부지는 용산기지를 반환해도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그것을 포함해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이 가운데 10% 이하(부지 면적)로 연합사 본부가 유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동두천에 위치한 210화력여단도 마찬가지다. 210화력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ATACMS), 신형 다연장로켓 발사기(M270A1) 등으로 무장한 210화력여단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문제는 국민적 동의와 국회절차다. 국방부는 일단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대해 문제없다는 인식이다. 연합사 및 210화력여단의 잔류문제로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 등은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 동두천시도 210화력여단 부지를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에서 부대가 잔류하게 되면 도시계획은 모두 틀어진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연합사나 210화력여단 부지는 지자체에 매각될 예정이었고, 해당 지자체는 이미 공원조성 등의 개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여서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의 본부 기능이 용산기지에 남더라도 용산공원 조성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