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번째 연기… 이번엔 전환시기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환영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척 헤이글 美 국방장관. (사진=국방부 제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미양국은 23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UN)군 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다시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수행을 위해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 4성장군인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과 지시를 내리고 한국군이 이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평시와 전시다. 이 중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됐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그대로 연합사령관에게 남아 있는 상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6년 9월 '자주국방'을 토대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2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전환일을 '2012년 4월17일'로 결정했다.

이후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이 전환되자 전환일은 다시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그해 6월 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전환시점을 연기한 것도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작권 전환 기류는 다시 감돌았다. 지난해 5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제의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고 전환조건과 시기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4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발표했고, 한미 국방장관은 5월 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올해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엔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았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의 중요한 요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대응능력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군이 2020년대 초를 목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완성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두 차례 전환을 연기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추상적인 조건에만 합의함에 따라 실제로 전작권을 전환할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는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