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주한 미군 감축' 논란은 확대해석의 결과"

아시아 미군은 주한 미군 뿐 아니라 주일 미군도 있어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 진전이 시작되면 주한미군 병력감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혀 일어난 논란은 확대해석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위협 자체가 축소되므로 미국도 이 지역에서 미군과 주둔의 수요를 감축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오는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기념식에 앞서 독일을 방문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고, 중국은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케리 국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신문과 방송들은 곧바로 '케리장관이 주한미군 을 감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주한 미군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정책에는 아무 변함이 없다"면서 "케리 장관께서 한미 동맹의 틀과 통일후 평화체제에 대한 완전히 이해 없이 말했을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북한이 6자회담에 북귀하고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아시아에서 미군 주둔을 감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 지역'은 아시아를 말하며 아시아에는 주한 미군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일 미군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지역 미군을 주한 미군으로 단정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그는 말했다.

더욱이 주한미군 규모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하는 데 합의했다. 즉 2만8500명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후 한미 양국은 매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깨고 주한 미군을 감축하려면 정상회담이나 그에 준하는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 미군 규모는 2008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되어 있다"면서 " 미군 규모를 유지하기로 합의된 공략은 매년 SCM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병세 장관께서도 먼 장래에 비핵화가 되면 그때나 논의할 수 있을 사안 아니겠나, 그런 취지로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계획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