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외투자유치 '뻥튀기' 심각

투자보류나 포기 등 40억달러도 투자유치에 넣고…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재임 8년과 남경필 신임 지사 부임 후 추진된 경기도의 해외 투자유치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연합ㆍ인천 남동갑)의원은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가 해외 투자유치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합작기업의 대응투자 금액도 함께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보류나 포기, 재검토 등도 모두 투자진행으로 분류해 투자유치 실적에 산입했고, 투자유치를 중복 발표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다보니 "지난 8년간 경기도의 해외 투자유치금액 185억7000만달러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진 금액은 14%에 불과한 26억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합작사 대응투자도 '해외투자라고?'

박의원은 '민선 4ㆍ5기 경기도가 체결한 외국인 MOU 투자 체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밝힌 해외투자 유치액 185억7000만달러에는 국내 합작기업의 투자금액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기준으로 경기도 해외유치 투자금액을 순수 외국인투자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63억80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해외투자 유치금액은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만을 고려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해외투자유치금액 산정 시 외국투자가의 금액만 산정해야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의 "경기도가 국내 합작사의 투자금액도 해외 투자유치에 포함했다면 이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편법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유치 185억 중 실제 투자는 26억에 불과

박의원은 "경기도가 해외투자유치 MOU를 맺은 뒤 실제 외국인들이 투자한 금액을 보면 지난 7월말 기준 26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해외투자유치금액 185억7000만달러의 14% 수준이다.

박의원은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실제 투자 예정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어 이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외국 투자자의 경우 투자전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신고를 한 뒤 외투기업 등록 및 금융기관에 투자금액 입금 시 도착 기준 FDI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 자료를 보면 투자규모가 정확히 나온다는 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투자보류ㆍ포기ㆍ재검토' 40억달러도 투자유치?

박의원은 경기도는 투자보류나 포기, 재검토로 분류된 경우도 해외투자유치 실적에서 제외하지 않고 '투자진행 중'으로 분류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화성유니버설스튜디어코리아리조트(USKR)사업을 들었다. 이 사업은 2007년 경기도가 미국 유니버셜파크&리조트(UPR)와 MOU를 체결한 뒤 31억달러를 투자받아 화성에 복합리조트를 짓기로 한 사업이다. 그러나 미국 UPR사가 이 사업의 한국 담당자인 ㈜USKR의 독점협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관사인 롯데마저 손을 놓았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추진 중이라며 통계 처리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되는 사업들을 계속 '투자진행중'으로 분류해 놓은 것만 40억달러에 가깝다는 게 박의원의 설명이다.

◆투자유치 중복발표로 뻥튀기?

박의원은 "이미 진행된 사업을 자신의 치적홍보를 위해 다시 가져다 발표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4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 당시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프로로지스 10억달러, 코자르 1억4000만달러, 일렉트로닉스 아츠 2000만달러, 맷손 1000만달러, 메탈다인 1000만달러 등 11억8000만달러의 투자계약(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이보다 앞선 2007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로지스와 10억달러 투자 MOU를 맺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6월18일 방미 중인 김문수 지사가 반도체 핵심 소재기업인 A사(2억달러), 장비 업체인 맷손 1000만달러, 줄기세포 관련 기업인 스템메디카 500만달러, 태양광 전지업체인 텔리오솔라 500만달러 신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 맷손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중 체결한 협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중복 투자유치 발표는 남경필 경기지사 취임 후에도 발생했다고 박의원은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7월25일 남 지사 방미 중 신세계 사이먼·경기도·의정부시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의정부 산곡동에 1억달러의 프리미엄아울렛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김문수 지사가 올해 3월12일 동일한 내용으로 의정부 산곡동에 프리미엄아울렛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의향서(LOI)를 체결한 내용이었다. 도는 3월은 의향서 체결이고, 7월이 공식적인 MOU라서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