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고위급 접촉 성사 여전히 '오리무중'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북전단 적극 억제 필요"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정부가 지난 13일 북한에 2차 고위급 접촉을 30일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북한은 대신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2차 고위급 접촉 성사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북한은 현재까지 2차 접촉 제의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회담개최에 대비해 내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 13일 '2차 고위급 접촉30일 개최'를 제의한 이후 9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입을 다문 가운데서도 다각적인 압박을 가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 최고위급 실세들의 방남한 지 사흘 만인 7일 북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고 10일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총격을 가했다.

북한은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성과 없이 끝나자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의 전도가 위태롭게 됐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18일에는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역(DMZ)에서 10여명의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MDL)까지 내려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았다. 19일에는 경기도 파주지역 DMZ에서 북한군이 MDL에 접근해 남묵간 교전이 벌어졌다.

이런 사정 때문에 2차 고위급 접촉 30일 개최가 대단히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북한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개최 가능성이 낮고,개최되더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침묵하는 것은 고위급 접촉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것을 간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남한 정부에 요청했는데 남측이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최근 군사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수용되지 않자 DMZ 등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의 최대 관심사인 전단 문제에서 남북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2차 고위급 접촉은 성사되지 못하고 성사되더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원 교수는 "대결을 통한 북한이 변화를 꾀하는 전단살포는 중지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2차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전단살포에 대해 총격이 가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선동적 접근은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 지도자를 겨냥한 남북 당국자의 언행이 고위급 접촉 성사의 변수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