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진교수"2차 고위급 접촉서 정치군사 협성 적극 나서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현안진단 기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경남대 박정진 교수는 18 "2차 고위급 접촉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정치 군사적 사항에 대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가 펴내는 현안진단 보고서에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위한 제언'이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면서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새로운 절충점과 지속 협의·협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또다시 대화·교류가 단절될 경우 한반도 상황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이는 분단 70년인 2015년에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에도 부담이 아닐 수 없는 만큼 부는 2차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최소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러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은 어려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 1차 접촉 합의사항인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과 같은 정치·군사적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은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거론한 5·24조치 해제 문제를 비롯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 자신들의 실리와 직결되는 사안도 2차 고위급 접촉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단계적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제기한 정치·군사 사안과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인도적 사안 및 민생 인프라 건설 지원,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별도의 트랙에서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 그동안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정치·군사적 사안에 관한 협의에도 적극 나서면서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협력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월등한 국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사안 협상에 더 적극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원하는 '작은 통일론'에 입각한 사안들을 북한에 적극 제기한다면 북한도 계속 회피하지만은 못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진행할 협상임을 감안해 더 긴 안목에서 이번 고위급 접촉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