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도심 환풍구·제2롯데월드 등 안전문제 집중 추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조인경 기자, 김재연 기자, 한진주 기자, 유제훈 기자]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태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도심 환풍구 관리ㆍ제2롯데월드 및 싱크홀 등 '안전' 문제에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우선 서울시 내에 소재한 환풍구 관리 문제에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지하철 1~4호선의 환풍구 중 보도 위에 설치된 것이 1117개에 달하지만 아파트ㆍ공연장ㆍ개인주택 등에는 관련 통계가 없다"며 "안전을 강조하는 시장이 이런 통계하나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사고에서 대표적인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는 옥외공연장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와 같은 공연들이 서울시에도 굉장히 많다"며 "환풍구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연 안전관리도 철저히 진행되도록 메뉴얼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환풍구 유지관리는 나름대로 구조물 설계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지만,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옥외공연장의 경우도 등록제도나 시설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중앙정부와 협력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안전행정위 국감에 이어 제2롯데월드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특히 의원들은 싱크홀 민간조사단에 참가했던 일부 교수들이 롯데측으로부터 용역을 받았다며 적절성을 여부를 추궁했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토목학회 박창근 교수가)싱크홀 관련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는 싱크홀과 롯데월드가 관계있다고 이야기하다 나중에 말을 바꿨다"며 박 교수가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하천학회가 롯데로부터 용역을 받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도 "일부 민간조사단 소속 교수들이 밀접한 연관성이 의심됐던 제2롯데월드 안전 점검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심지어 롯데측이 제작한 제2롯데월드 홍보 동영상에 출연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은 "석촌역 싱크홀 시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서 롯데건설로부터 용역을 받은 교수를 포함시키고 어떻게 용역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제2롯데월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황영철 새누리당의원은 "제2롯데월드의 피난동선과 구조 동선이 겹쳐 있다"며 "대형재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재난 매뉴얼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단에 물건들이 쌓여 있는 사진을 제시한 황 의원은 "비상계단을 살펴봤더니 한 달도 안돼 저렇게 돼 있다"며 "초대형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했다.

박 시장 관사의 진돗개 방호견 사육 문제도 또다시 논란이 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박 시장은 진돗개의 서울시 소유물 여부, 혈통 등을 둘러싸고 설전에 가까운 논란을 벌였다. 이 의원은 "개인 선물 받은 걸 처치곤란하니까 방호견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고 박 시장은 "선물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서울시 소유물로 정리해 담당 공무원으로 동물 등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왜 혈통증서도 없는 진돗개를 서울대공원에 기증했냐"고 따졌고, 박 시장은 "순종이나 혈통 있는 것만 써야 한다는 법은 없다. 아동 대상 동물매개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에 박 시장의 측근 및 서울시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임용된 것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취업하려면 300대1, 500대 1이다. 우리 아들도 졸업반인데 50개 넣어서 서류된 곳이 2곳 뿐"이라며 "관피아 척결에 모범으로 나서야 할 사람이 이러면 되겠느냐. 연구할 사람들 많으니 초빙교수 다시 뽑아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시립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왔고, 서울시립대 총장이 자율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를 임용해왔다"며 "초빙교수 제도는 국가에서도 퇴직 공무원의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가 8월 무산된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여-야-박 시장간 설전도 이어졌다.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 사업에 특혜 시비를 제기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석 의원은 "감사 결과 문제 없으므로 빨리 사업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강남구는 특혜주장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감사원 권고 이후 강남구청장과 함께 실무단위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당초 추진했던 100% 수용방식이 도계위 심의 과정에서 환지 혼용방식으로 바뀌면서 재공람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원 관계자의 증언에 의해 머쓱해지는 일도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증언에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효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토지주에게 1600억원을 지급보증한 포스코건설 조규진 전무도 증인으로 참석해 이노근 의원이 "지급보증 절차를 거쳤는지, 구릉지를 개발구역에 포함시켰는데 불가능한 사항인 것을 몰랐느냐"고 질문하자 "자체 이사회 결정이었고, 토지주가 민간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노근 의원은 안전 상태가 미흡하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는 공동주택이 서울에 99곳이나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2557가구가 여전히 별다른 대책 없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위험등급이 높은 공동주택, 재난위험시설이 많은 지역 우선으로 보수ㆍ보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은 서울시 건축물 10곳 중 8곳이 재해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누락돼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이 화두인 시점에서 수도 서울의 내진확보 비율이 23%에 불과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만이라도 철저하게 내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때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비율을 폐지하려는 방침과 관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유지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기되면 소형주택이 준비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강남구는 대형주택 위주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1인2가구가 절반이라 소형주택이 많이 필요하다. 공급이 감소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며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소형주택 건립 유지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