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지하철 환기구·노후주택 안전관리 집중 추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 이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각종 시설물 안전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이 많고 재난위험시설물 하위등급 공동주택에 입주자들이 기거하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가 2418개에 이르는데 이 중 73%가 사람 통행이 많은 보도지역에 설치돼 있으면서도 환풍구 설계기준은 20년 전 마련된 시장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시의 이같은 방침이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지하철 환경 디자인 핸드북'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이 핸드북은 법적근거가 아닌 안내서 수준"이라고도 평가했다. 서울시는 환풍구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매뉴얼도 없는 만큼 이른 시간 안에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시가 주택과 상가의 환풍구에 대해서는 집계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 시장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그런 통계 하나 확보 못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노근 의원은 안전상태가 미흡하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는 공동주택이 서울에 99곳이나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2557가구가 여전히 별다른 대책 없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위험등급이 높은 공동주택과 재난위험시설이 많은 지역 우선으로 보수·보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석촌 지하차도 도로함몰,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등과 같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과 이언주 의원은 서울시 도로함몰의 85%가 노후 하수관 탓인데도 교체 예산이 없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내부감사 결과 지하철 공구 부실감리가 적발됐는데도 올해 감사 처분 요구서를 보내는 등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을 예방할 기회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 건축물 10곳 중 8곳이 재해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누락돼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점도 지적했다. 그는 "안전이 화두인 시점에서 수도 서울의 내진확보 비율이 23%에 불과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만이라도 철저하게 내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