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우 부대표 국가혼란 야기"…의견서 제출

법원에 제출한 보석취소 의견서에서 "근거없는 비난으로 국가혼란 야기" 주장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카카오톡 사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에 대해 검찰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 구성과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 발표 이후 계속된 '사이버 검열 논란'의 책임을 개인에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16일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사건 담당 재판부에 보석취소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적었다.

지난 16일 치뤄진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의 섣부른 발표와 대응으로 '사이버 망명' 등 국민적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정 부대표를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판단해 이를 의견서에 반영한 것이다.

정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그가 받고있는 혐의나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검찰은 해당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해 논란을 더욱 키운 꼴이 됐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는 "검찰이 어떻게든 법원의 판단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 의견서에 그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빈축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범죄이력 등을 감안해 정 부대표에 대한 보석 취소 요청을 지난 8월 22일 법원에 접수했고, 그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달라는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 보석으로 한 번 풀려났는데 이번에 또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런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의 사찰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가치 훼손을 시도했다"며 "지난 9월 공판에서 구두로 보석취소 청구에 대한 신속결정을 촉구했지만 결정이 나지 않아 이번에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을 어긴 혐의로 지난 6월 27일 구속 기소됐다가 7월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앞서 정 부대표는 2011년 12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