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김기식 "우리금융 매각, 판단 실패로 손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의 정책판단 실패로 우리금융 매각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 규모가 2조원 가량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우리금융 매각은 이미 적자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차 블록세일을 전후한 시기에 잔여물량을 전부 블록세일로 매각했다면 총 15조3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6년부터 2년 간의 평균 주가(2만609원)를 기준으로 2007년 당시 남아있던 지분 72.97%를 전량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산정한 후 공모, 1·2차 블록세일, 배당 등으로 인한 회수액을 더한 값이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투트랙 매각이 성공할 경우의 예상 회수 금액은 13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잔여지분 56.97%의 매각대금 추산치 5조6000억원에 지금까지의 블록세일 대금, 자회사 매각 대금, 배당금 등 이미 회수된 7조5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김 의원의 산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투트랙 매각 방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수가능한 공적자금이 2조3000억원 줄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 매각이 지연된 것은 금융당국이 메가뱅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블록세일로라도 팔아야 할 시점을 놓친 것"이라며 "매각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이자비용까지 감안하면 정책판단 실패로 인한 손실은 더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이 6조원을 넘는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잔여지분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6조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 감수하더라도 매각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경영권 지분에 관심을 보인 곳은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투패키지(우리투자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저축은행) 매각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우투증권 패키지 매각은 당시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가 뛰어들었지만 패키지 대금을 1500억원 가량 높게 써낸 농협금융에게로 돌아갔다.

김 의원은 "우투증권에 최고가를 써낸 KB금융에 우투증권을 매각하고 우리아비바생명은 이번에 인수자로 나선 DGB금융에 매각했다면 2000억원을 더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패키지 매각을 고집한 결과 농협만 대형 증권사를 싸게 인수하고 정부는 2000억원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