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5만원권 100장 중 '77장'은 사라져

-5만원권 올해 8월 기준 회수율 22.7%에 불과해
-불법·음성적 거래에 이용됐을 가능성 제기되고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2009년 첫 발행된 5만원권이 100장이 풀리면 그 중 77장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 잔액은 70조9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만원권은 지난해보다 9조8933억원 늘어나며 26.1% 증가율을 보였다. 1만원권이 같은 기간 1조1202억원(6.7%), 5000원권이 1451억원(12.9%), 1000원권이 982억원(7.3%) 많아진 것과 비교하면 5만원권의 사용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됐다가 한국은행에 돌아오는 환수율은 급감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5만원권의 환수율은 22.7%였다. 1만원 환수율이 100.8%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비율이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장이라면 약 77장이 한은에 돌아오지 않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12년 61.7%에서 2013년 48.6%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5만원권의 환수율이 급감하자 불법·음성적인 거래에 이용되는 지하경제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5만원권은 발행 당시 고액권 화폐 발행에 따른 찬반 논란이 치열했다. 당시 한국은행과 경제계는 수표 발행비용 절약과 경제 위상에 걸맞는 고액 화폐 보유를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탈세 및 검은 거래 악용 등 지하경제 양성을 우려하며 고액권 발행을 반대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은신처에 5만원권으로 8억3000만원의 비자금을 숨겨놓은 바 있다. 2011년에는 김제 마늘 밭에서 5만원권 뭉칫돈이 발견되었으며, 같은해 2월에는 서울의 한 백화점 물류창고에서 5만원권으로 10억원의 현금뭉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5만원권 발행에 따른 시중 유통 화폐 규모는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제고하는 대책 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액권 발행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한은의 경우 은행권 급증에 따른 지하경제와 음성적 거래 확대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와 대책 마련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