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출연금' 보조금으로 바꾸나?

황성태 도 기조실장 "예산 사용의 적정성 확보위해 공공기관 출연금, 보조금 전환 검토하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최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출연금 일부를 전용해 남경필 경기지사의 '빅파이 프로젝트'사업 예산으로 돌려쓴 것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가 산하기관에 보내는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출연금은 사후 보고만 하면 돼 예산심사와 함께 지출보고까지 받는 보조금에 비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다보니 26개 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보조금 대신 출연금 명목으로 예산을 대부분 내려받고 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3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출연금과 보조금을 가르는 특별한 배분 기준은 없지만 공공기관의 자체사업 성격이 강할 경우 출연금을, 도가 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 민간경상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출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사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공공기관들은 예전에 공무원들이 수행하면서 효율성과 창의성이 떨어진 사업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출연금을 지급하는 게 사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홍석우(새누리ㆍ동두천1)의원은 "경기도가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관에는 출연금을 지원하고, 일반 민간단체나 이런 곳들은 주로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출연금을 줄지, 보조금을 지원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