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해외 석학에게 한국을 물을 때

백우진 국제부 선임기자

교수, 검사, 중소기업 임원, 기자, 이렇게 네 친구가 술을 마셨다. 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딸을 호주 고등학교에 유학 보냈다. 네 친구 모두 고교생 자녀가 있다. 넷 중 둘은 첫째 아이를 대학에 보냈다.

검사. "한국 교육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나?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생하고, 부모는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잖아."

교수. "글쎄 사교육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자녀 교육에 돈을 들이는 걸 긍정적으로 봐.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교육 덕분이잖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자. "요즘 중고교 교육은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고 봐. 대학입시 제도 탓이 크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장려해야 하는데 현행 대입 제도는 오히려 차단해."

교육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을 가는 건, 지명도가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건 괜찮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다. 한국은 노동시장과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수급 불일치가 크다. 제도적으로는 김영삼 정부 이후 대학을 대거 인가해 준 실책이 빚은 문제다. 학구적인 검사가 묻고 실천적인 교수가 답한 술자리 세미나는 이쪽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우리의 고민이자 한국 사회의 문제를 논의한 뒤 맞은 주말, "한국 정부,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해야"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추세를 드러내고 부자에게 최고 세율 8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한 말이었다. 반값 등록금도 아니고 대학까지 무상으로 가르치면 한국 교육과 불평등 문제가 완화될까.

여기서 이 이슈를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논의는 '네 친구 세미나'를 심도 있고 넓게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되겠지만 다수가 동의하는 정답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