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남북관계 개선 대비, 내년 예산 10.4% 증액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됐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 폭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국 차원의 대북지원 가능액을 크게 늘려 잡은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18일 일반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합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올해 예산 1조3358억원보다 10.4% 증가한 1조475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 예산안은 2301억원으로 올해 2174억원보다 5.8% 늘어났다.또 남북 사이의 인적 교류와 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내년 사업비는 1조2402억원으로 올해 1조1132억보다 11.4% 증가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환경·문화 협력 제안이 담긴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재정뒷받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당국·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해 잡아두는 '인도적 지원' 항목 예산을 올해 6802억원에서 7524억원으로 10.6% 늘려 잡았다.

'인도적 지원' 가운데서도 '중점 인도적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56.8%나 증가한1186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북한의 농축산 및 산림분야 인프라 지원이 509억원 편성됐다. 이는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언급한 북한의 모자(母子) 지원사업, 북한의 복합농촌단지 조성 지원 등의 본격 추진에 대비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인도적 지원' 항목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은 5918억원이 배정된 당국 차원의 지원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북한에 식량 40만t, 비료 30만t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액수를 잡아뒀다.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지원' 항목 예산은 올해 70억원보다 98.9% 증가한 140억원으로, '남북경제협력' 항목 예산도 올해 2837억원보다 20.5% 늘어난 342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공동 문화 행사를 치르자는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본 계약 체결을 앞둔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제협력' 항목에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394억원도 포함됐다.

일반 예산에서는 '통일 교육' 항목이 194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어났다. 일반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인 탈북자 정착 지원 예산은 올해 1227억원보다 0.9% 늘어난 1239억원으로 잡혔다. 이 중 탈북자 정착금은 77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밥솥 등 탈북민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초기 정착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 일부 들어갔다"면서 "북한 탈북자 숫자가 크게 늘지 않는 만큼 탈북자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육 강화를 위해 194억원을 편성했고 남북 회담 추진비로 148억원을 잡아놨다.또 통일부 예산으로 잡히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46억원이다.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연구용역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