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위축… “쓰고 싶어도 돈이 없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내 민간소비가 줄어든 원인으로 가계부채와 세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가 꼽혔다. 또한 치솟는 전월세 가격과 늘어난 고령층의 소비위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 비중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됐다. 특히 1970년대 평균 57.5%에 달했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0년대 이후 38.9%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선 가처분소득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비소비지출이 늘어나 소비여력이 줄었다. 4대 보험 부담률 증가, 연금가입 확대,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지난 10년간 비소비지출은 74.7% 늘어나 가계소득 증가율(58.2%)을 상회했다. 그 결과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7.0%에서 2013년 18.9%로 높아졌다. 부문별로는 사회보험(130.9%), 이자비용(114.2%), 경상조세(113.0%), 연금(84.3%) 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도 청년 고용은 부진하고 은퇴 자영업자는 증가해 가계소득 불안정성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2012년 임금 근로 일자리가 40만여개 증가해 외형상 고용 상황이 개선된 듯 보였지만 근속기간 1~3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36만개로 다수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일자리가 20만여개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8만여개 감소했다. 또한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이 자영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자영업자 중 50대 비중도 2007년 25.0%에서 2013년 31.1%로 높아졌다.

이 밖에 치솟는 전월세 가격도 소비를 위축시켰다.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자가점유비율은 55.6%에서 54.2%로 1.4%포인트 하락했고 특히 수도권(50.2→46.4%)과 서울(44.6→41.1%)의 감소폭이 눈에 띄었다. 이 기간 가계의 주택 전월세 거주비율이 확대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 주택임차료지수가 2005년 92.5에서 2013년 111.2로 증가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 팀장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증대→고용창출→소비증진→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