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입장이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대신 규제완화와 규제철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 하겠는가.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책의 핵심사항 중 하나라는 점에서 김 대표의 이 같은 반대는 여권 내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사내유보금 과세 실현을 위해선 국회의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여당 대표의 반대로 국회의 법안 통과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불가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