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세저항 자초하는 세제개편안 재고돼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4일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자초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 세제개편안은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형적인 서민증세인 담뱃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2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서민 부담만 큰 담뱃값과 주민세만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거위의 깃털 뽑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거위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기어이 서민에게 이러한 증세안을 관철시키겠다면, 그동안 아끼고 눈치만 보던 부자감세 역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포괄적으로 개편해 조세형평성을 높여 세수 확보에 나서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