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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9·1부동산대책은 카지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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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카지노믹스'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기를 조장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도박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시각이고 이에 근거한 카지노믹스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경기부양을 핑계로 거품경제를 조장하는 카지노믹스에 올인하고 있어 경제위기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을 주된 경제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완화하는 줄푸세가 계속되는 한 한국경제는 위기로부터 탈출 불가능하다"며 "카지노믹스와 줄푸세로 대변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는 부동산 가격 거품,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붕괴, 가계부채 폭발로 이어져 국민경제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정부와 최경환 장관은 즉각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모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하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소득증대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청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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